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재정건전성 강화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재정관련 정보가 유형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개된다.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서 공개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 지급보증채무 외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사, 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자치단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방공기업은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향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를 확대 공개한다. 또한 안행부가 매년 전체 자치단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하는 통합공시의 경우,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동종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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