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26일 실시했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했으나 정부가 허가 개수와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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