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화학물질 관리하는 세계 최초 협약 탄생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일본 구마모토에서 10~11일 2일간 열린 외교회의에서 수은 전생애(Life-cycle)를 관리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돼 향후 일 년 간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수은의 인체 위해성은 ‘미나마타 병’으로 익히 알려졌다.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한 것.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 수은첨가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또는 저감화로 구분돼 관리된다. 배출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와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은은 임시저장만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해야 한다.

이번 외교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EU,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케냐,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139개국 80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협력, 임시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과 미나마타 협약이 각각 채택됐고 100여개국이 결의문과 협약에 서명했고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은 결의문에 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UNEP측에 따르면, 협약 발효는 빠르면 2015년에서 2017년경이 예상된다”며 “수은으로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향상을 위한 미나마타 협약에 한국도 공감한다. 향후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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