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회담, 2020년까지 교역·투자 2배 확대
윤용
| 2013-11-07 03:17:2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한국과 영국 양국은 6일(현지시간) 오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현재 112억 달러인 양국 간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228억 달러인 투자규모를 450억 달러로 각각 확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간 '경제통상공동위'와 '민간 글로벌 CEO포럼'을 신설, 18개월 마다 교차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캐머런 영국 총리와 1시간 30분 간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함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의 장관급 격상 등 양자관계 강화 ▲문화산업·과학기술 등 창조경제 협력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지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이슈 협력 등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액 확대는 물론 기초과학과 문화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영국과 첨단 응용기술 및 우수한 IT 인프라,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한국이 창조경제 실현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데 공감했다.
이 같은 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프로젝트 및 에너지기술 등과 관련한 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영국과 한국, 제3국에서 상업적 원전사업 진출에 양국 기업들의 사업기회를 갖도록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포괄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매년 '원전산업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강국인 영국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키로 하고 ,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영국 수출금융청은 향후 3년 간 양국 기업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공동 지원키로 했다. 이를 비롯해 영국 측이 한국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11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영국은 자국 원전의 노후화로 현재 운영중인 16기의 원전 중 15기를 2023년까지 폐기하고 202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 전력회사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인허가 절차, 신규부지 입찰 등 영국 원전시장에 한국형 원전 수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영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대화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미래부와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간 '원자력시설 해체관련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기술 협력강화, 스마트 대중교통 인프라 협력강화, 해양플랜트 인력양성 교류 협력기반 구축 등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한·영 기후변화 공동성명'도 채택해 녹색건물과 배출권거래제, 탄소포집 및 저장 등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협력 분야에서의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해군 헬기비행대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두 정상은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련한 국빈 만찬과 총리 오찬, 클레그 자민당 당수와 회동하고 양국 경제인들의 포럼에 참석, "한국과 영국은 그동안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버킹엄 궁으로 다시 들어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작별인사를 하고 서유럽 마지막 순방국인 벨기에로 향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영 정상회담 공동성명(국문본)전문>
1. 한국과 영국 양국은 수교 이후 130년 간 발전시켜 온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심화 및 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2.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영 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 군인의 희생과 7跣TfreeqqqqF손오공 화면4개 인터넷겜 즐기세요http:// com502.com◆ http://dod777.comn손오공겜 화면4개 인터넷겜 즐기세요◆http:// com502.com ★매일대박이벤트★릴게-임손오공━▶ dod777.com ◀━ ★빅 이벤트 찬스 !!! http:// com502.com ★손오공,삼장법사,사오정,저팔계★ ★4종류의 캐릭터중 가장 큰 점수를 잡으신분께 각각 50장씩 합계 200장 드립니다 ★강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즐기자~포3바^포조커 마음껏 잡으시고 용돈쓰세요. 손오공 인터넷겜 ☎ http:// com502.com http://dod777.com 손오공 릴겜 ★오리지날 매장버전 손오공 릴갬랜드 오픈했습니다.손오공릴겜 ★연속 터지는 연TA~연TA~ 손오공 릴겜 ★매일매일 이어지는 상품권 이밴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손오공릴겜 ★예전 오락실에서 돌리시던 바로 그 갬 입니다. 손오공릴겜 ★오리지날 릴갬의 감동을 느껴 보세요! 손오공릴겜 ★신용.정직한 운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손오공릴겜 ☎http:// com502.com http://dod777.com 손오공 화면4개 인터넷겜 즐기세요http:// com502.com◆ http://dod777.com 1384695864y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5. 한·영 양국은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한-영 양국은 2013년 11월 6일 창조경제 및 미래과학 포럼 개최, IT 정책포럼 설립 합의,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플라스틱 전자공학, 수소연료 전지 기술 및 신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대학·연구기관간 협력에 대한 합의를 환영한다.
6. 한·영 양국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금융규제를 포함한 경제 및 금융 이슈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금융시장간 접근성과 연계성을 증진하며, G20 정상회의 공약 및 국제 금융 규범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며, 양국 기업들이 양국 및 제3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원활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영 양국은 G20 차원의 다양한 의제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금융기관간 다수의 양해각서(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한다.
7. 한·영 양국은 방위산업협력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강화를 인정한다. 양국은 2013년 12월로 예정된 영국 해군 함정 HMS Daring함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양국 해군 헬기 비행대대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영 양국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및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영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한-영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여타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영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화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비전을 환영한다.
9. 한·영 양국은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다.
10. 한·영 양국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양국간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3년 11월 중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11. 한·영 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활용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범주 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의 채택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는다.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공동 개발, 녹색건물 관련 연구개발과 협력 확대, 한국 배출권 거래제 등 한·영 기후변화 공동성명에 제시된 저탄소 경제로의 세계적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12. 한·영 양국은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성공적 개최(10.17-18)와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등을 포함한 동 총회의 성과를 환영하고, 이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13. 한·영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글로벌 안보 문제 관련 여타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14. 한·영 양국은 세계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G20 체제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무역원활화에 대한 성공적 합의 포함 무역자유화, 기업 실소유자 및 채굴산업 분야에서의 투명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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