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요건 제주도처럼 완화…외국인 투자 비율 50%로 낮춰 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됐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는 서비스산업의 저성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이념적 대립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KDI는 향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익분석을 토대로 정책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교육 등의 분야에서 동아시아 허브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수 있게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은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국내병원에 대한 외국인 환자규제(총병상 5%내) 폐지와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합작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설립지원을 위한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규정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자금조달과 과실송금(투자가들이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 즉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ㆍ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또 카지노와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도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됐다.

자문회의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인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ㆍ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가칭 ‘국민행복센터’로 공통 브랜드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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