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지만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상이해 주거복지 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내년 정책모기지는 1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임대주택리츠) 매입을 확대한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올해 중 2차례에 걸쳐 주택 1천호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로 508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중이고 2차사업(500호)은 신청자격을 완화해 매입 신청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동 사업이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성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 그간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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