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며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아울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과 관련,"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이번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해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관련, “세계는 구조 개혁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며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며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며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규제혁파에 대해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립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여성 일자리도 150만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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