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강화·종자산업 육성·정부 민원번호 단일화 논의·확정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제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 강화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현황 점검 그리고 2016년까지 미래부 등 11개 부처 민원번호를 단일 대표번호 110번으로 통합하는 등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미만인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차년도 입학생의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했다.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이같은 혜택을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권장사항인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을 이공계열부터 3급에서 2급으로 입학등급을 완화하는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식량자급과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 산업의 '신품종 종자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이를위해 고품질 품종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오는 2015년까지 김제시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20개 기업 입주예정) 및 R&D 지원과 더불어 20개 수출용 종자 집중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전자 이용 종자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성 강화, 당뇨 등 기능성 품종 육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종자산업은 각국 농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신품종 종자개발, 우리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품종의 국산화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지막으로 국민들의 민원접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확정했다. 오는 20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우선 통합·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이에 정부콜센터 번호통합으로 전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 신규 상담 인력 증원, △ 콜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 DB 공유 등을 통한 상담사 처리능력 배양, △ 콜백서비스(오버콜에 대한 예약콜제도)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뭄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영농철 이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2014년 가뭄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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