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지연될수록 기초연금 지급 시기 더 늦어질 수 있어 기초연금 시행준비 일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도 정부안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금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지나고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결론 없이 끝났다. 기초연금 제도시행 준비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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