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

조은희

| 2014-03-14 10:05:28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으로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해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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