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등록 규제 발굴 위한 TF 운영 산림청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산림청은 7일부터 2주간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팀(특별대책 위원회)을 가동하고 훈령·예규, 고시, 행정지침 등에 포함된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법령의 경우는 규제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대부분 발굴해 등록된 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 예규 및 행정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미등록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다.

산림청에는 총87개의 훈령과 예규가 있으나 행정지침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규제행정과 법무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과 민원보호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T/F팀 운영을 통해 숨어있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하고 등록규제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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