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공과대학 혁신방안과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출자기업 및 개방형 기술가치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대학, 경제계, 금융계, 기술창업 CEO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권동일 자문위원과 이준식 공과대학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우리나라가 2012년 SCI 논문수 세계 10위, 해외특허 출원 5위로 연구논문수, 특허출원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 비율이 높고 특히 대학의 기술이전수입이 미국 대학의 3%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성과확산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공과대학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현장과 밀착된 공과대학 교육과정과 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공대 재정사업평가 시 SCI 논문실적 뿐 아니라 산학협력·특허·기술이전 실적 등 실용적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SCI 논문실적은 부족하더라도 산업체 실적이 우수하다면 정규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하는 등 교수 채용·업적평가에 대한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또 미래부·교육부·산업부가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R&D사업을 재구조화(2015년 1,500억원)하고 확대해 대학이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책임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대혁신위는 전공실력과 실무능력이 탄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각각 25→30학점, 50→54학점*으로 높이고 3+2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해 충분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점이수 인턴제와 기업가정신 교육 등 현장적합형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공과대학도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기술과 인력을 배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IP·기술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에 의해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장관은 특히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개정(2014.5/산업부)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완성 및 신속/저비용 간이평가시스템 도입(2014.6/미래부)▲ 민간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DB(TDB)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2014.6/금융위) 등 부처별 핵심과제를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평가체제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금융권 자체 평가역량 강화, 기술신용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책임경감 또는 면책, 기술평가 전문 인력 공급 확대 등 평가와 금융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독일 순방 때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과학기술의 성과가 대학, 출연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체, 대학 연구소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창조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 부분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연구소는 기업이나 대학이 수행 어려운 연구를 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단순히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 기술개발을 포함해 기업의 성장 전 과정에서 국가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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