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 최후 보루" 박근혜 대통령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서 세출구조 조정과 세제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할 일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난해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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