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세계 핵 비확산 분야서 가장 약한 고리" 윤병세 외교장관 안보리 공개토의 발언(사진=외교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인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다. 북한은 20여년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이제 제4차 핵실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할 경우 그것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 10주년을 맞이한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2004년 4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로, 한국은 안보리 산하 비확산 위원회인 '1540 위원회'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윤 장관은 향후 3대 핵심과제로 △1540 위원회의 결의 이행 감독 기능 및 국별 보고 메커니즘 강화 △개도국 역량 배양 및 지원 강화 △결의 1540호와 여타 다양한 WMD비확산 규범 및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강화를 제시했다.

안보리는 이날 공개토의 결과를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의장 성명에는 WMD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들이 2021년을 목표 시점으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완전한 이행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장관은 안보리 공개토의 이후 유엔 주재 대사 등 안보리 이사국 대표, 그리고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 고위 인사들을 유엔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로 초청, 업무오찬을 개최하고 시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등 최근 안보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특히 우리 한빛부대가 파견되어 있는 남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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