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국가안전처 신설-공무원재취업 금지 3배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영웅들을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했다.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보호 진흥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선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며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지금 문제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 선발을 확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에 대해 "탐욕적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며 대형참사를 일으킨 소유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담화 말미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과정에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 뒤 이날 오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다. UAE 방문은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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