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돼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같은 부실평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 8월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해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