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대상자 약 30만명 예상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대부분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볼 때, 92.6%인 378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좌 없음, 사망 확인 필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명은 금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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