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매월 1일 경제브리핑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는 1일 관광진흥법과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필요한 19건의 법안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19개 정도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의 경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이 제시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와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모두 19개 법안이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거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안정 법안으로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 외에도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안 수석은 매달 1일 정례적으로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정책 이슈들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국민들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때 정확한 이해 하에 명확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