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고반복 뿌리깊은 적폐, 국가혁신차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사진=청와대)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혁신 차원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사건 보고·지휘계통에 있는 군 최고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해졌다.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군 전반에 대대적인 인사태풍도 뒤따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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