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우려지역 하수 노후관로 10월 말까지 점검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와 대응대책 마련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의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관로 누수, 파손 등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급히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이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팀과 복구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담반(TF)을 운영해 지자체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및 지반·지질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나 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많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생 원인도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나 관로 주변의 공사에 의한 상하수도관 파손이 누수를 가져오는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발생 형태도 관로내 토양 유입,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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