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개 생활가전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등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28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 등이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상반기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면서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 헤어드라이어 등 생활가전 제품 등 10여종의 전자파 강도 등을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가전제품과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 이전 확정한다.

미래부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가전제품 제조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16년에는 웨어러블기기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파 관련 민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선도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대책을 통해 민간의 전자파 갈등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교육·홍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