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 "헌법재판이 법치 바로 세우는데 중심 역할해야"

윤용

| 2014-09-29 16:17:53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수호에 헌법재판소 큰 역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왔다"며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며 "세계인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과 사법제도의 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9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최고위급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횟수로는 3차 총회이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이 마련돼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돼 창립총회의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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