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사진=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된 것으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과 LG유플러스 이상철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KT는 해외출장 중인 황창규 회장 대신 남규택 부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상훈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LG전자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통사‧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며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이통사,제조사가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높게 평가하며,향후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미래부 최 장관과 방통위 최 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취재진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고 혜택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일부에서는 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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