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지역 음식점의 선정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준미달,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많은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심사대상 음식점을 평가위원 1인이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미흡했다.

또한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증 음식점 선정 후 기준미달 및 부적합한 업소가 발생해도 사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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