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개인이 국가기술 표준 만들어 해결 국민행복표준화 사업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가표준(KS)로 제정할 수 있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올 7월부터 국민 행복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행복 표준 홈페이지(www.lifestandard.or.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7건의 국민제안을 받아 시장성, 호환성 등을 고려해 김치냉장고의 저장용량 측정방법 등 18개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표준화 후보 과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비자단체, 사회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행복표준협의회에서 표준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다.

국표원은 먼저 올해 말까지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과 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환경부, 안행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가전제품의 소음등급제, 거리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홍보용 옥외 간판의 규격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계단이용과 문 손잡이 등에 관한 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은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차량용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36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표준화 대상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이 됐던 분야로 한정했고 시험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표준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행복 표준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도와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표원 측은 “개선된 국민 행복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표준제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가능해 졌다"며 "이는 국민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 불편 해소,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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