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3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이끈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된다.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