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의 중요성 전파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
전해원
| 2015-04-30 08:31:3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중재제도란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면서도 법정소송에 비해 시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지닌 중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 권위자로 손꼽히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 교수는 국제중재규범 국내 도입을 주도했던 한국중재학회의 상임이사(출판이사) 및 편집위원을 맡아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분야의 이론 및 실무 발전, 학술 교류, 제도 정립 등에 앞장서왔다.
특히 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일 국제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돼 수많은 분쟁해결을 이끌며, 상사중재 선진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은 법률적 전문 판단능력 외에도 관련 사안을 냉철히 꿰뚫는 경험지식이 요구되고, 경력·학력·전문성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며, 법조계·실업계·학계 등을 통틀어 약 1100여명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교수의 역량이 잘 드러난다.
그런 만큼 김 교수는 그간에 쌓은 학문적 지식, 상사중재 노하우, 국제사회에 대한 혜안 등을 토대로 중재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겸 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학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중재포럼(SEMTA포럼) 총괄운영위원,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EU중재포럼 운영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중재인의 위상제고와 중재분야 전반의 발전을 견임함에도 적극적이다.
그 결과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중재인협회 특별공로상, 한국중재학회 공로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엔 국회 법제실의 사법·행정·산업경제해양·복지여성·국토교통법제과 등 10개 법제과의 입법 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중재제도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 등의 사회 환원에 솔선수범하고, 평소 봉사활동 실천에도 큰 정성을 쏟으며,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의 날을 맞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는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이사장직도 병행하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탐색 등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중재제도의 중요성 전파와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중재제도 확립에 이바지하며, 교수·학자·봉사자 등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는 중재인의 롤-모델을 제시하면서 중재제도 분야의 학술발전과 저변확대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5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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