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등 199건 처리 신고내용별 유형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돼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다.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됐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돼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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