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 논의 국방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국과 일본간 제21차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리측에선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이 일본측에선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기한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 해결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5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11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아베정부가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처리한 후 만난다는 점에서 집단적자위권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와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일본 방위성 국장급이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로,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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