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접촉 극적타결…北 지뢰도발 유감표명,이산가족 상봉 진행
윤용
| 2015-08-25 08:23:1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0시55분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이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1차 회담이 개시된 이후 25일 새벽까지 '54시간'의 마라톤 담판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가지 함축성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재발방지 약속'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3항에 명시된)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였다"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후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며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남북고위급 접촉 공동 합의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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