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제2차 '점검회의' 주재…"중앙·지방 협업해야 규제개혁 성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걔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는 뚜렷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가 밝힌 7대 원칙은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 경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및 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황 총리는 먼저 "경제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겠다"며 "부득이 새로운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규제개혁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황 총리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뛰고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 환경과 규제여건을 공개해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여수에 소재한 LG화학이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옹염저감시설 설치에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부안에 위치한 참프레가 농공단지 내 자체폐수처리시설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일부 수용했다.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의 분양전환과 전대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보고 자료에서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위임 범위를 초과한 공연장 등록 수수료 개선 △옥외 광고물 입간판 설치 허용 확대 △도매시장 개설자 쓰레기 유발 부담금 폐지 △임의기준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개선 △도로 복구공사 손괴자 부담금 폐지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농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제조할 때 시설기준 완화 등을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개선 사례들로 예시했다.

국조실은 또 "내년 3월까지 전체 지방규제 과제를 지자체와 함께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규제개혁 경쟁을 촉진하고, 내년까지 기업환경종합지도를 완성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입간판 설치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에 없는 임의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했다.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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