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FTA·국정교과서 언급 주목

윤용

| 2015-10-26 11:44:49

현직 대통령 첫 3년 연속 국회연설…국정현안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첫해에만 시정연설을 하고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연설을 대독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졌다.

시정연설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인 만큼 박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고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경기 부양 사업 예산은 확장 편성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예산"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도 연설에서 이런 취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원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중 FTA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실효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언급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역사학자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무엇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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