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국제탄소시장 구축논의 적극 참여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 차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147개국 정상들과 함께 COP21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 10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높은 제조업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2030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 등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육성전략에 따라) 누구나 신재생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력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전력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오는 2017년부터 모든 국민들이 신재생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신재생 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외부 에너지 공급없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충당하는 건물로 오는 2025년부터 신축건물에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공장은 사물인터넷,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통해 생산공정과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공장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하고,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배 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공급의 100%를 신재생으로 충당해 제주로를 탄소제로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반드시 신(新)기후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우리의 정책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후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COP21은 미국의 비준 거부와 캐나다 등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할당식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행토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INDC의 이행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지를 놓고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 주로 유럽 국가들은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원하는 반면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COP21 참석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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