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무산시 국민분노 되돌아올 것"
윤용
| 2015-12-08 13:16:0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노동개혁법안 등의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 종료된다"며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키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남아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질 총선만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며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 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고 IS도 알아버렸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 대비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길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고 야당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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