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위법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근로자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하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 파견, 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돼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측은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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