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북 도발 땐 단호하게 응징"
윤용
| 2016-01-07 21:28:44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아베 미일 정상과 전화 통화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뤄낸 바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내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발표문에서 "계획된 연합 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이번 핵실험 등 북핵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데 있어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주문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선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원유·식량·소비재 지원 중단과 금융거래 동결, 북한 여행금지 조치 등 다양한 제제 조치로 북한의 경제 숨통을 옥죌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6일 중국 외교부는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일단 기존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쿠바식 북한 봉쇄론'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결의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뤄낸 바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내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발표문에서 "계획된 연합 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이번 핵실험 등 북핵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데 있어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주문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선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원유·식량·소비재 지원 중단과 금융거래 동결, 북한 여행금지 조치 등 다양한 제제 조치로 북한의 경제 숨통을 옥죌 수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6일 중국 외교부는 향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일단 기존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쿠바식 북한 봉쇄론'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결의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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