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러 개혁 묵묵히 지지해준 국민께 보답할 차례"
윤용
| 2016-01-14 13:24:13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 받아…내수활성화·수출활력 회복·리스크관리 등 경제정책 역점과제 제시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방안과 관련,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Paygo·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3.0 정신을 살려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사업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미 금리 인상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기업 문제도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 방안과 관련,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페이고(Paygo·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3.0 정신을 살려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사업부지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뉴스테이가 획기적인 주거혁신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미 금리 인상 같은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한계기업 문제도 시장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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