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정치권 일자리 창출 공약, 필요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건 모순" 서비스법·파견법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언급하면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고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비스법 등 남은 쟁점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관련,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지 1천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천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사업의 역대 최대인 15조800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정책 수요자에게 100% 효과가 미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재정 사업들도 그 효과를 철저하게 점검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의 심기일전도 당부했다. 특히 "핵심 개혁과제 담당자들과 대민접촉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인사수석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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