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 희망…일자리 창출엔 노사·여야 따로 없다"
윤용
| 2016-03-17 17:23:2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청년, 베이비부머 등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노사,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 열정페이 근절, 기업 현장에서의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개혁 실천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조금 전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서 장년 일자리를 지킨 사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신규 채용을 늘린 사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고, 노동개혁 실천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동시에 "특히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장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 주식회사 오뚜기 사례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시 예상되는 효과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국민이 경제 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최근 경제계 대표들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정부도 이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오뚜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에스엘주식회사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실천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현장에서 일자리 희망을 만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제도는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공표함으로써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 창출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 1차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선정 이후 매년 초 개최해왔고 올해로 6번째다.
이날 오찬에는 우수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오뚜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스타벅스코리아,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넥센타이어 등이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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