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IAEA·인터폴·GICNT·GP 등 5대기구 역할 담은 '5개 행동계획' 채택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간) 폐회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세계 핵안보·비확산을 이끌어온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52개 나라 정상,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날 회의 종료와 함께 그간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계승한 '2016 워싱턴 코뮤니케(정상성명)'를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10년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됐던 핵안보정상회의는 4번째인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장관급 핵안보 회의로 대체된다.

각국 지도자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에서 핵과 방사능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핵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코뮤니케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을 통해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 협의체인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 등의 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IAEA는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유엔 행동계획'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 `인터폴 행동계획`은 핵테러 관련 사건 수사 관련 국제 공조 확대 등이 업무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 탐지, 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 각 기구 협의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코뮤니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이들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 국제기구 협의체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5개 행동계획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2013-14년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지연으로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취소

한편 이날 예정됐던 박 대통령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은 핵안보정상회의 정책토의 일정 지연 등으로 취소됐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 오후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순서 중 약 30분간 시간을 내 지난해 말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번 회담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 ▲중견국 외교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책토의 순서가 당초 예정된 오후 3시45분보다 15분 이상 늦게 시작된데다 국내 사정상 민항기를 타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마크리 대통령의 출발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취소됐다.

청와대는 아르헨티나 측이 마크리 대통령이 오후 5시 출발 민항기편을 타기 위해 늦어도 오후 4시15분에는 회의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2016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국문번역본 전문>
핵 및 방사능테러는 여전히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며, 그 위협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2016년 4월 1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회합하였으며, 2010년 이래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러한 위협 인식을 제고하고 핵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으며 영속적인 많은 진전들을 가져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관련 국제 협약의 비준과 이행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지역, 전세계 차원의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및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협약의 보편화와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로서 핵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핵안보 강화 조치가 각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각국의 의무에 따라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한 자국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핵물질 및 여타 방사성 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항시 유지해야 할 국가의 근본적 책임을 재확인한다.

비국가행위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핵 및 여타 방사성 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추가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핵테러 위협을 경감하고 핵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다.

지속적인 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경계를 지속해야 하며, 우리는 핵안보를 계속하여 우선순위에 둘 것을 서약한다. 오늘 취한 조치는 내일의 핵안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각국의 여건에 대한 고려 하에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 조치들을 가시적으로 취한다면, 국내 핵안보 체제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은 각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국제 협력은 공동의 이익 및 모두의 안보를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조율되고, 지속가능하며 강력한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제 핵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심적 책임과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며,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핵안보 활동을 촉진 및 조율하고, 핵안보 책임 이행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IAEA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AEA가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핵안보 인식을 계속 제고하기 위해, 각료급 세션을 포함한 2016년 12월 핵안보 국제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정상회의를 지원해 온 관료 및 정부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을 포함시켜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원자력 산업계 및 시민사회 내 유관 파트너들의 지속적 참여를 장려한다.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국가, 지역 및 전세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결심 하에서, 우리는 첨부된 행동계획들을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동 행동계획들은 우리가 각각 속해있는 국제기구 및 협의체(UN, 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및 대량파괴무기 및 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를 지원하는 것으로, 각국의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동 행동계획들은 참여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2016년 정상회의로 지금과 같은 형식의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우리는 2010년, 2012년, 2014년 정상회의 코뮤니케와 2010년 정상회의의 작업계획이 앞으로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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