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부5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적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 ‘모든 계약에 적용’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제작사 등 규모가 큰 외주제작사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인지도와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 제작스태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43.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만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독립연출자(PD) 역시 23.1%만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의 핵심 쟁점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핵심 쟁점은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및 수익 배분’이었다.

정부가 방송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작사와 출연진의 60~70%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응답했다. 제작 스태프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에 36.8%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 등의 응답이 낮아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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