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구조조정, 기업·채권단 주도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청와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이 주장하는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방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와 협치(協治)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에서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란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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