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63.3% 가장 많아 민원유형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건설,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민원이 2014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을 분석해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올해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월평균 민원은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 감소했고 이중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 감소해 비수도권 30.8%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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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측은 “건설 관련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 18.7%, 용역 18.0%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와 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이 86.4%로 많았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으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240건, 8.5%),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고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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