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등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소포장 담배 금지 등 비가격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담배광고와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10일 밝혔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30%대 진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차원의 성인남성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뱃갑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가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스모크프리(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다.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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