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회의서 국가전략프로젝트 확정…R&D·인력·세제 등 패키지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랙커'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 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강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新) 넛 크래커'(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도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R&D와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과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에 집중하도록 대학 지원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매진하도록 정부출연연구소 역할 개선 △상용화 연구 위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산학연 역할 재편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꾸준히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우리도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계 돌파형 연구에 매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율성에 방점을 두면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과다한 평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논문·특허 건수와 같은 보여주기식 성과를 요구하는 일을 줄여서 연구자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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