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접수, 수사, 단속 시행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수사,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 감독 업무를 7월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9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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