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부4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하에서 게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다. 게임사업자는 개발하고 있는 게임물의 성능, 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 목적의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컴퓨터·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평가할 수 있게 돼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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