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워크숍…"공공기관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주체…수술시기 놓치면 힘들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혁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며 "수술도 시기를 놓치면 힘들고 불가능하게 되듯이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손대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직원 희생을 통해 세계가 놀라는 개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주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이 한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개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도 아이디어를 내서 기관간 융합을 통해 새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룡은 몸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된 반면, 작은 생명체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라며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 전체가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매년 1만8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고용시장으로, 열린 채용을 강화하는 등 채용문화 선진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선진적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진적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노사공동 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해온 코트라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성과연봉제 범위를 직원의 약 7%인 간부직에서 약 70% 수준인 일반직까지 확대하고, 기본급의 인상률 차등폭을 2%p(포인트)에서 3%p로 성과급 비중을 늘렸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정말 도입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택이 아닌 우리의 가야할 길이라 생각 한다"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적극 노력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47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등 공공부문 기능조정안을 보고했다. 3대 분야 기능조정을 통해 5개 기관은 통·폐합하고, 2개 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무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공기업들이 발생하는 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공공기관장)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잘 추진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개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지금이 적기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어느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에 성공을 못 거둬 경제에 많은 짐이 되고 국민과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는데 (워크숍을 통해) 공공개혁 실마리가 풀렸고,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자는데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공공기관, 4대 개혁성공과 경제부흥 원동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공기관장 워크숍엔 126개 주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이준식 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기업인, 청년 취업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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