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중단된 공사 전체의 6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전국 분포 현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의 현황을 제출받았고 실제 현장조사 결과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또는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를 보면,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의 순으로 많았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공사는 전체의 62%(241곳)를 차지했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 다수를 차지했고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도 존재했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이 63%(244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 소송과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 안전등급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는 물론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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