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APEC서 "보호무역주의 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FTAAP 추진 가속화 강조"
윤용
| 2016-11-21 15:50:4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둘째날인 21일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된 본회의에 참석했다.
황 총리는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협력 방안으로 구조개혁, 포용적 무역 발전,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in Asia-Pacific) 추진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황 총리는 구체적인 APEC 협력방안으로 우선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우리나라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포용적 무역 발전의 중요성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을 역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담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채택을 환영하고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지표 개발 △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등 우리의 기여를 강조했다.
황 총리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FTAAP 추진 가속화를 강조하면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채택을 환영하고 'FTA 협상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핵 공조와 관련,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황 총리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과 '역내 실제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통합'을 주제로 열린 본회의 제2세션(Retreat 2)에 참석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농촌 개발 및 △역내 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청년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황 총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세계 경제에 대한 대화'에 참석해 "세계 경제는 금융 불안, 무역 둔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 문제에 직면했다"며 "구조개혁과 보호무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20일(현지시간) 폐막한 APEC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 이라며 "역내 회원국들이 자유무역과 투자 등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사회 모든 부문에 다가가서 더 잘 설명하고, 그 혜택들이 널리 분배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 중에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 이번이 마지막 해외순방 종착지가 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대표와 회담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자유무역 기조에서 후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고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한다"며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TPP 반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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